노란우산 해지 세금 계산, 16.5% 과세금액과 공제금·대출 비교
노란우산을 끝내려면 먼저 일반해약인지, 폐업 등에 따른 공제금 청구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. 일반·강제해약의 16.5%는 환급금 전액에 무조건 붙는 비율이 아니라 실제 소득공제 이력을 반영한 기타소득금액의 원천징수율입니다. 계약을 해지하기 전 세후 환급액과 유지 방법을 함께 비교하세요.
확인일: 2026년 10월 20일.

해약과 공제금 청구는 사유·세금이 다릅니다
| 구분 | 대표 상황 | 먼저 확인할 것 |
|---|---|---|
| 일반해약 | 개인 사정으로 계약 종료 | 가입일별 환급표·기타소득금액 |
| 간주해약 | 배우자·자녀 사업 양도, 현물출자 법인전환 등 | 일반 폐업 공제금과 다르게 취급, 사유별 서류 확인 |
| 공제금 청구 | 폐업·사망·노령·재난·질병부상·회생파산 등 | 지급 사유의 세부 요건·공제금·세금 |
| 특별해지 | 법정 특별 사유 충족 | 기타소득 대신 퇴직소득세 적용 여부 확인 |
공식 공제금 안내에서 노령은 만 60세 이상·120회차 이상 납부 등의 조건을 둡니다. 질병부상은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등 사유별 요건이 다릅니다. 현재 공제금 기준이율은 2026년 4분기 연 3.4%로 안내되며, 모든 해약환급금에 이 이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.
16.5% 계산에는 실제 소득공제액이 필요합니다
기타소득금액 = 해약환급금 − (납부부금 −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)입니다. 원천징수 예시는 이 금액×16.5%(소득세 15%+지방소득세 1.5%)로 계산합니다. 납부 원금 전액이 자동 소득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 자료의 실제 공제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.
| 공통: 환급금 1,200만원·납부부금 1,000만원 | 기타소득금액 | 16.5% 원천징수 | 다른 차감 전 수령 예시 |
|---|---|---|---|
| 실제 공제액 0원 | 200만원 | 33만원 | 1,167만원 |
| 실제 공제액 800만원 | 1,000만원 | 165만원 | 1,035만원 |
| 실제 공제액 1,000만원 | 1,200만원 | 198만원 | 1,002만원 |
표는 일반해약에 공식 식을 적용한 예시이며 미상환 대출 등의 상계는 제외했습니다. 같은 환급금이라도 실제 공제 이력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. 공식 안내는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안내하므로, 원천징수액을 최종 세금으로 단정하지 마세요.

일시 자금 부족이면 계약대출 비용도 비교
공식 일반대출은 정상 납부자가 대상이며, 한도는 (임의해약환급금−원천징수 예상세액)×90% 이내입니다. 납부부금 합계액을 넘을 수 없고 10만원 단위입니다. 현재 안내 금리는 연 4.1%, 분기별 변동이며 1년 내 일시상환입니다. 의료·재해·회생·파산대출은 별도 요건과 기한으로 무이자 지원을 안내합니다.
세후 예상 환급액이 1,000만원이면 비율상 한도는 900만원이지만, 실제 납부부금·기존 대출·심사 조건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. 500만원을 연 4.1% 고정으로 1년 빌린다는 단순 가정의 이자는 205,000원입니다. 변동금리·일수·중도상환은 제외한 비교값이며, 1년 뒤 원금 500만원의 상환 재원이 없다면 월 이자만 보고 유지하기 어렵습니다.
신청 전 확인할 순서와 놓치기 쉬운 특별 사유
- 가입일·납부 횟수로 적용 환급표를 확인합니다. 원금 100% 환급 구간이라도 세후 원금 보장을 뜻하지 않습니다.
-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나 특별해지 대상인지 1666-9988에 먼저 문의합니다.
- 세전 예상 환급금, 실제 소득공제액, 예상 세금, 대출 상계액을 한 장에 적습니다.
- 계약대출을 검토한다면 금리와 만기 원금 상환 계획까지 비교합니다.
- 사유별 서류와 최종 세후 지급예정액을 공식 조회한 뒤 신청합니다.
현재 해약 안내는 120개월 이상 납입자가 경영악화로 해지하는 특별 사유도 설명합니다. 최근 1개년 사업수입 또는 매출이 이전 3개년 평균보다 20% 이상 감소했는지와 최신 4개년 증빙 등을 확인합니다. 본인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지 않고 일반해약부터 진행하면 세금 비교를 놓칠 수 있습니다.
공식 출처: 노란우산 해약환급금 안내, 공제금 지급 안내, 공제계약대출. 확인일 2026.10.20. 계산은 가정이며 개인별 최종 세액·지급액은 공식 조회와 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.